2025, 달라지는 약국 정책

2025, 달라지는 약국 정책

 

 
 
   2025년은 약국 운영에 있어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고된 해이다. 상반기에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된다. 하반기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약국까지 확대되어 환자들의 보험 청구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일원화되고, 17년 만에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는 등 중요한 변화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약국 경영과 약사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적응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네 가지 주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2025년 건기식 소분 사업 본격 시행: 소비자 맞춤형 건강식품 시대 개막
 
   2025년 1월부터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소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기존의 규격화된 포장 단위를 넘어 소비자의 필요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개별적으로 소분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 형태이다.
   건기식 소분 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용량, 형태, 복용 주기에 맞춰 소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 달 분량의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매일 섭취량에 맞춰 소분된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하여 개인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분 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소분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소분 사업을 운영하려는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분 과정에서의 위생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분된 건강기능식품은 개별 포장된 상태로 제공되며, 라벨에는 원재료명, 소분 일자, 유통기한, 복용 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소분 및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소분 사업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성분만을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나 복용량 조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들 역시 다양한 소비자층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소분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건기식 소분 사업이 건강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과 결합하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규제 준수, 소비자 인식 개선, 품질 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2025년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정책 도입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건강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 본인 부담금 정률제 개편
 
   복지부가 정액제였던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약국의 변화 또한 예상된다.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회 보장 제도이나,  지난 17년간 본인부담금이 정액제로 유지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과다 이용과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제도 하에서 1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 진료 시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의 고정 금액을 부담한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진료비에 비례하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은 진료비의 4%, 병원 및 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진료비가 2만5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의 정액제가 유지되며,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최대 5,000원 상한으로 설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소위 ‘의료쇼핑’이라 불리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 행태를 막아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약국은 50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최대 5000원까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률제 전환 시 환자 저항이 예상된다. 정률제 전환 발표 이후 시민단체의 개편 철회 촉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지속적인 대립이 예상되는 바이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주도로 일원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상담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자체와 정부 운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심야약국이 2025년부터 정부 주도로 일원화되어 전국 220곳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 일원화 개편 시 운영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하게 되며, 제각각이었던 시간당 지원금 또한 4만 원으로 통일된다. 운영 시간은 일반적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일원화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이 더욱 체계화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와 참여 약국 확대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도서·산간 지역 등 약국이 부족한 지역에도 공공심야약국 설립을 지원해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부터 약국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적용 시작
 
   오는 10월 25일부터 약국 2만 5000곳과 의원 7만 곳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도입된다. 기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올해부터 약국과 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 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 신용정보 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될 것”이라며, “결국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2022년 말 기준 약 4000만 명에 달하며, 연간 1억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구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국민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 이용자가 서류 발급을 위해 소요하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서류 발급 업무의 부담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적용되면,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약국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는 서류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등이 포함된다.
   2024년 9월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곳으로 병원 733곳과 보건소 3490곳이 포함되어 있다.
 
   2025년은 약국 운영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을 한층 부각하는 해가 될 것이다. 약국은 이제 단순히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약사들에게 새로운 전문성을 요구하고, 변화된 제도 속에서 국민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25년은 약국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더욱 공공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025, Changes in Pharmacy Policies

 

 
 
   The year 2025 is anticipated to bring various policy changes to the operation of pharmacie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personalized dispens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will officially begin, introducing new services to meet the diverse health demands of consumers. In the second half, the simplification of claims for indemnity insurance will be expanded to include pharmacies, streamlining the process for patients. Furthermore, the government-led operation of public night pharmacies will be unified, and for the first time in 17 years, the co-payment system for medical aid beneficiaries will shift from a fixed-rate to a proportional rate system.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directly impact pharmacy management and pharmacists’ duties, necessitating thorough preparation and adaptation to the new policies. This article delves into four key policy changes in detail.

Official Launch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 Dispensing Program in 2025: The Dawn of Personalized Health Products

 
   Starting in January 2025, South Korea will officially launch the health functional food (HFF) dispensing program. This initiative allows for the dispens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customized quantities tailored to the specific needs of individual consumers, moving beyond standardized packaging.
   The HFF dispensing program provides consumers with health functional foods in customized doses, forms, and schedules. This means consumers no longer need to purchase a month’s supply at once, but instead can receive products divided into daily doses. Additionally, multiple health functional foods can be combined into personalized packages, making small-batch, multi-variety production feasibl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ve introduced this program to enhance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for consumers while preventing side effects from excessive consumption.
   To ensure safety and reliability,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strict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dispensing program. Businesses intending to operate in this space must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adhere to hygiene and quality control standards throughout the dispensing process. Dispensed products must be individually packaged and labeled with essential information such as ingredients, dispensing date, expiration date, and usage instructions. A transparent digital management system must also be implemented to monitor and oversee the dispensing and distribution processes in real time.
   This program is expected to reduce financial burdens on consumers and offer businesses a new business model to revitalize the market. Consumers can select only the ingredients they need, thereby avoiding unnecessary costs and minimizing issues related to overconsumption or dosage adjustments. Businesses can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by providing tailored services that meet diverse consumer demands, with the dispensing service potentially serving as a new growth driver.
   Experts predict that the HFF dispensing program will establish a new paradigm in health management services. When combined with AI and big data-driven personalized health management platforms, its potential impact could be amplified. However, challenges such as regulatory compliance, consumer awareness, and quality control remain critical in the early stages. If the government and industry collaborate to create a safe and trustworthy environment, 2025 could mark the beginning of a new era for personalized health functional foods. This policy initiative is considered a strategic measure to expand the diversity of the HFF market and improve consumers’ health management efficiency.

Reform of Medical Aid Co-Payment System to Proportional Rat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ans to reform the co-payment system for medical aid beneficiaries, transitioning from a fixed-rate system to a proportional rate system. This reform is expected to bring changes to pharmacies as well. The medical aid program was introduced to reduce medical costs for low-income households, but maintaining fixed co-payment rates over the past 17 years has led to issues such as overuse of medical services and increased financial strain.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edical usage and ensure financial sustainability, the government decided to implement the proportional co-payment system.
   Under the current system, Type 1 beneficiaries pay fixed amounts: KRW 1,000 for outpatient clinic visits, KRW 1,500 for hospital visits, KRW 2,000 for tertiary hospitals, and KRW 500 for pharmacy visits. Starting in 2025, Type 1 beneficiaries will instead pay a percentage of their medical costs: 4% for outpatient clinics, 6% for hospitals, and 8% for tertiary hospitals. Fixed rates will still apply to medical bills under KRW 25,000, and pharmacy co-payments will be capped at KRW 5,000.
   The government anticipates that this reform will increase cost awareness among beneficiaries, discourage excessive use of medical services—commonly referred to as “medical shopping”—and promote rational medical use.
However, since the pharmacy co-payment will increase from KRW 500 to a maximum of KRW 5,000, resistance from patients is expected. Civic groups have already called for the cancellation of the reform, signaling ongoing disputes over the issue.

Public Night Pharmacies Unified Under Government Initiative

 
   Public night pharmacies aim to ensure access to medications during late-night hours and holidays while providing professional consultation for safe drug use. From 2025, the operation of these pharmacies, previously divide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will be unified under government management, expanding to 220 locations nationwid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will share operational costs equally, and the previously varied hourly support rates will be standardized at KRW 40,000. Operating hours will generally run from 10 p.m. to 1 a.m., with some variations depending on regional needs.
   While this unification is expected to systematize the operation of public night pharmacies and improve public access to medications, critics point out that additional measures are needed. Effective promotion of the program and policies to encourage more pharmacies to participate are crucial for its sustainability. Support for establishing public night pharmacies in remote areas, such as islands and mountainous regions, is also necessary to fulfill the program’s goal of improving access to medications.

Digitalization of Indemnity Insurance Claims for Pharmacies Starting October

 
   From October 25, 2025, indemnity insurance claim digitalization will be expanded to include approximately 25,000 pharmacies and 70,000 clinics. Previously implemented primarily in hospitals and public health centers, this system aims to simplify the claims process for patient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have expressed opposition, citing concerns over data privacy. They argue that electronically profiling sensitive medical information for storage in the Insurance Credit Information System (ICIS) could lead to disadvantages for policyholders. Despite these concerns, the policy is set to take effect.
   Accord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of the end of 2022, there were approximately 40 million indemnity insurance policyholders in Korea, generating over 100 million claims annually. However, due to complex claim procedures, nearly KRW 300 billion in claims go unfiled each year.
   With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ized claims, patients will no longer need to manually submit paper documents to insurance companies. Pharmacies will electronically transmit necessary documents, such as detailed receipts and prescriptions, to insurers at the patient’s request. This system is expected to save time and costs for both pati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while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The year 2025 marks a pivotal moment for the pharmacy industry, bringing transformative changes to operational practices and emphasizing pharmacists’ professionalism and public role. Pharmacies are evolving from spaces for dispensing and selling medications to platforms providing comprehensive health services. These changes present pharmacists with new opportunities to enhance their expertise and foster closer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s a result, 2025 is expected to be a turning point where pharmacies emerge as essential platforms for public health and well-be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