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

1. 세계 마약퇴치의 날 소개

출처: UN

 

매년 6월 26일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입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연합(UN)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매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각종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The evidence is clear: invest in prevention"을 주제로 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마약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WorldDrugDay, #PutPeopleFirst 등의 해시태그를 이용해 관련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주관하여 마약류 퇴치 정책, 마약중독자 회복 지원 사업, 관련 캠페인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 마약의 정의

[마약류]

마약류는 중독성과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화학물질로, 법적으로 규제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합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주로 중증도 이상의 급·만성 통증의 조절이나 마취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약류에 대한 정의는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며(금단현상)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마약류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도 강력히 규제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즉, 허가 없이 제조, 소유, 판매 및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하면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됩니다.

출처: 약학정보원

 

[의료용 마약류]

국내 의료용 마약은 비교적 심한 급성 또는 만성 통증의 완화(말기 암환자, 심근경색, 급성 폐부종, 분만 시 등) 및 수술 전 진정을 위한 전신마취의 보조, 심한 기침 발작의 진정 등에 사용됩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단일제와 복합제로 나뉩니다.

단일제란 한 가지의 활성 성분만을 포함하는 제제로, 아편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모르핀, 코데인과 아편 알칼로이드를 기초로 하여 화학적 조작을 통해 만든 합성마약이 있습니다. 강한 마약성 진통제로는 모르핀과 펜타닐이 있으며, 이는 용량에 비례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약한 마약성 진통제로는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이 있습니다.

복합제란 여러 가지 활성 성분을 함께 포함하는 제제입니다. 복합제에는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성을 낮추고 부작용인 변비를 억제한 아편유사제의 길항제인 날록손과 복합한 제제와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낮추되 진통 효과는 유지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비마약성 진통제와 복합한 제제 등이 있습니다.  

	약물	예시
단일제	알펜타닐	알페닐
	펜타닐	펜타닐, 듀로제식
	레미펜타닐	레미바
	수펜타닐	수펜탈
	히드로모르폰	딜리드, 저니스타
	모르핀	모르핀
	옥시코돈	오코돈
	페티딘	페티딘
	타펜타돌	뉴신타
	코데인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디코데
복합제	코데인+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마이폴
	옥시코돈+날록손	타진
	히드로코돈+아세트아미노펜	하이코돈

 

[임시마약류]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가운데 오남용시 폐해가 심각하여 국내 반입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고 수입 등을 통제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공고한 날로부터 3년간 마약류에 준하여 유통. 제조.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되며, 마약류 지정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마약류의 영향

[마약류 투약에 따른 부작용]

마약류 투약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신체적 부작용과 정신적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부작용

① 심혈관계 문제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비정상적인 고혈압 및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 부정맥, 빈맥, 서맥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장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해 심부전이 발생하여 전신 혈액 공급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② 호흡기계 문제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기도가 좁아지는 기관지 경련이 발생해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호흡기를 이용해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간 및 신장 손상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을 투여할 경우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약으로 인해 간세포의 손상이 지속될 경우 간경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이 신장 혈류를 감소시키거나 직접적으로 신독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2) 정신적 부작용

① 뇌 구조와 기능 손상

마약은 뇌의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며, 신경세포 간 연결성을 약화시키거나 뉴런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뇌의 보상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마약류 중독은 재발률이 높으며, 만성난치성 뇌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마약중독자들의 뇌 기능 회복 가역성을 보여주는 사진자료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뇌 기능이 완전한 회복을 이뤄지는 데 오랜시간이 필요합니다.

출처: 2023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② 정신 건강 문제

마약은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기억력 감퇴 및 집중력 장애가 발생하고, 대뇌 전두엽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급격한 감정 변화가 나타나고 작은 문제에도 과민반응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따른 신체 손상]

종류	신체에 대한 영향
대마	폐 감염과 기침
마약성 진통제	호흡 정지
흡입제 (부탄가스, 톨루엔 등)	폐와 기도 손상, 호흡 정지
코카인, 헤로인	위장 손상, 구토 신장 손상, 신장기능 악화로 인한 신장 투석, 신장 기능 정지로 인한 사망

 

4. 국외 마약 문제 현황

[전세계]

작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서 공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에 의하면 2021년 전 세계 마약 투약자 수가 2억 9600만 명으로, 2011년 대비 23.3%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약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는 10년 전에 비해 45% 증가해 39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처: 마약퇴치운동본부

 

약물별로 살펴보면 대마, 아편/오피오이드, 암페타민, 코카인 순으로 사용량이 많으며 대마 같은 경우 2021년 한 해 사용한 인구수가 2억 1900만으로 우리나라 인구수의 4배 수준정도였습니다.

출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미국]

현재 가장 심각한 마약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특히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의 남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7만 5천 명이 넘게 숨졌으며, 15세부터 44세까지의 사망 원인 1위는 펜타닐로 총기 사망자보다 세 배 많습니다. 

출처: 주간조선

 

[태국]

태국은 2022년도 대마초를 더 이상 마약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통증완화 목적의 의료용 사용, 개인을 포함해 산업용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여 대마 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대마 합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규제와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CBD 오일(통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 대마초 기반 식품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대마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류도 판매하는 등 미흡한 제도와 규제로 인해 많은 오남용 문제(과용량으로 인한 사망, 청소년의 대마 이용 등)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태국은 다시 대마를 마약류로 지정하고 재분류하는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5. 국내 마약 문제 현황

[전체 마약류 사범 증가 추세]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13종의 마약류 중 사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3.1%, 청소년은 2.6%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N=3,000)		청소년 (N=2,000)
		명	%	명	%
전체		3000	100.0	2000	100.0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94	3.1	51	2.6
	없다	2906	96.9	1949	97.5

(* 중독물질 :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

 

대검찰청 조사 결과 마약류 사범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9,764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7,61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대검찰청

 

[10~30대 마약류 사범 가파른 증가]

2022년 20-30대 마약류 사범 수 10,507명으로 전체의 57.1%로 60%에 육박하며, 10년 전의 35.1% 수치와 비교하여 젊은 층의 마약류 사범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2023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18세 이하 청소년 마약 범죄자 수는 2021년 한 해 동안 450명으로 전년대비 43.8% 증가하였으며,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278.2% 증가했습니다. 이는 SNS을 통해 청소년이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대검찰청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오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사범의 증가는 주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펜타민 등 다이어트약, 프로포폴, 졸피뎀 등 수면제, 단백동화호르몬을 활용한 몸짱 약, 소위 공부 잘하는 약 등 ADHD 치료제 남용을 들 수 있는데 합법적인 의료용 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의한 중독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 패치는 지난 3년간 연간 100만 건 넘게 투약 내역이 집계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러한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사와 치과의사가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지난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2024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약류 사용 증가 원인]

한국중독범죄학회장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을 구하기 쉬워진 환경과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마약상을 만나야 했지만,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암호화폐와 텔레그램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거래가 편리해졌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암호화폐 거래에 익숙한 10~20대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이러한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약 떡볶이’, ‘마약 옥수수’ 등과 같은 명칭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단어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대마, 마약 등의 문구를 식품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모든 마약류의 유통 전주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불법 투여 및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마약 오남용과 중독 문제가 심각한 미국 CDC에서 시행 중인 PDMP(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s) 제도에서 참고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당시 유명 연예인이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사건이 언론에 집중 보도 되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및 투약, 의료쇼핑 등을 과거의 기록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마약류 취급시마다 그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2014년, 향정신성의약품의 생산·유통 및 환자에게 조제·투약하는 전 키과정의 내역을 보고하고 모니터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2015년 마약, 2016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시범사업을 펼쳐 사용의 불편함 등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마약류 취급보고를 해야 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방식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보고안내]

약국 및 병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취급보고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조제보고 : 처방전과 조제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 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분류기호), 처방정보 (처방전 발급기관명·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보고합니다.

2) 구입보고 : 마약류 물품이 입고되면 구입한 물품의 품명(성분명 등), 제조번호, 유효기한, 수량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보고합니다.

3) 양도보고 : 반품, 거래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자는 마약류를 양도할 때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승인 받은 사항대로 마약류 품명, 수량, 양수자 정보, 제조번호 정보 등을 포함하여 양도보고합니다.

4) 양수보고 : 반품, 거래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자는 받은 마약류의 정보를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수보고합니다.

5) 폐기보고 : 사고마약류,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또는 폐기대상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 폐기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업체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폐기결과(폐기 수량·일자·방법 등)를 민원처리일자를 기준(공문시행일)으로 보고기한 내에 보고합니다.

6) 투약보고 : 병의원의 경우에는 추가로 투약보고가 존재합니다. 투약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 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분류기호), 처방정보(처방전 발급기관명·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보고 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의의]

모든 마약류 의약품의 조제·투약정보를 수집하여 모니터링하므로 마약류 오·남용을 감지 및 예방하여 범국민적인 건강증진과 오·남용으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유통, 의료 현장에서 투명한 마약류 관리가 가능하며 추적이 어려웠던 마약류 원료의 수입부터 제조, 유통, 환자의 사용과정까지도 모두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과거 단순히 재고의 수량을 관리대장(종이문서)을 통해 한시적으로 관리했다면, 올해 5월 18일부터는 전산보고와 동시에 시스템에서 관리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관리체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도 기대됩니다. 살 빼는 약, 머리가 좋아지는 약 등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현황과 환자 개별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처방이나 의료쇼핑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이 예방됩니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 정보는 건강급여 정보로만 확인이 가능했으므로 외국인환자, 정보제공 기피환자, 동물 등에 대한 사용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모든 마약류 의약품의 조제·투약정보를 수집하여 모니터링하므로 마약류 오·남용을 감지 및 예방하여 범국민적인 건강증진과 오·남용으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입니다.

 

7. 국내 대처 방안

[1342 용기한걸음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42는 용기한걸음센터의 대표 전화번호로,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이며, 상담자가 원하는 경우 주거지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역본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전국 14개의 지역본부를 각각 운영 중이며, 이와 연계해 전국에 ‘함께한 걸음센터’를 17개소까지 확대해 마약류 사회재활 전문가와 대면상담 및 예방‧재활 교육‧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중독재활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발견. 상담. 회복.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중독 재활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서비스	세부 사항
마약류 사용자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서비스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사업	- 재범방지 수강명령 의무교육 - 선도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
마약류 사용자 회복관리 사업	- 통합사례관리, 개별상담(심리, 회복), 심리검사,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 직업상담, 병원 등 자원연계
마약류 사용자 가족지원사업	- 신규 가족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가족프로그램 및 모임지원

 

 

 

 

 

공중보건국 오승범(차의과'21), 이수민(덕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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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TED NATIONS - 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https://www.internationaldays.org/june/international-day-against-drug-abuse-and-illicit-drug-trafficking)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마약퇴치의 날이란? (https://www.drugfree.or.kr/gover3/index.html?contentsNum=6&category=INFO_1&headNum=1&seq=23241&tpage=1) 

- 약학정보원>학술정보>약물백과>마약 (https://www.health.kr/researchInfo/encyclopedia.asp?search_value=%EB%A7%88%EC%95%BD&HV_Scroll=1&search_term=all&paging_value=1&setLine=10&firstSearch=true) 

- 국립부곡병원>중독바로알기>예방정보마당 (https://www.bgnmh.go.kr/checkmehealme/bbs/bbsList.xx?catNo=1)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상담

- 마약류폐해 알리미>마약류폐해 알리미>마약류란? (http://antidrug.drugfree.or.kr/page/?mIdx=183)

- 관세청>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불법 마약류 정보>마약류의 개요(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3&cntntsId=809)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 마약 보고서 2023’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 보도자료(호기심으로 시작 파멸로 끝나는「악마의 약」)-대검찰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정보. 마약 정책정보